기타 금융 관련

개인회생/신용회복/파산 차이점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의 차이점 및 파산

살다 보면 각종 여러 사유로 부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소득보다 부채가 커지면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50만 원인데 부채 상환이 200만 원 가까이 된다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 이 선택지 중 어떤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

A.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본인의 고정수입 중에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전부 부채 변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B. 신용회복
신용회복은 총 3가지 제도로 나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 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만 진행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권 대출, 신용카드대금 등입니다.

세금, 개인대출, 사채와 같은 채무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아닌 이상 원금감면이 힘들고 이자만 감면해 줍니다.

  • 연체가 발생하기 전 혹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내인 사람
  • 연체 기간이 31일~89일 사이인 사람
  •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C. 파산
파산은 법원을 통해 본인이 가진 재산을 전부 팔아서 채권자에게 정리해주고, 모든 부채에 대한 면제권을 받는 것입니다.

2.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의 차이점?

A.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채무의 여부
개인회생은 개인채무를 포함할 수 있지만, 신용회복(워크아웃)은 불가능합니다.

B. 신청자격의 차이
신용회복은 1달 이상 연체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용회복을 하려면 추심을 1달 동안 받아야 합니다.

C. 원금 변제 및 탕감의 여부
개인회생은 판결에서 정해진 변제 기간 동안만 변제하면 전부 탕감이 됩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의 경우 원리금을 조정해주기는 하지만 이자만 감면해 주는 게 통상적입니다.

D. 기간의 차이
개인회생은 3년(또는 5년), 신용회복은 8년(또는 10년)이 걸립니다.

E. 금융 활동의 여부
개인회생:
3년간 어떠한 금융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대출, 기타 여러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금융 행동이 제한됩니다.

신용회복:
24개월간 성실히 납부를 하시면 소액(50~100만 원)의 한도로 신용카드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을 진행하는 부채 중 정부지원대출 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이 없다면, 9개월간 성실하게 납부했다는 전제하에 10개월 차에 햇살론(600만 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

그럼 무조건 개인회생을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중 어떤 선택이 어떤 상황에서 유리할지 알아보겠습니다.

A.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개인회생은 월소득이 적은 분들이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250만 원, 총 채무가 1억 원.
배우자와 자녀 1명,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여 2인 가구인 상황.

개인회생으로 월소득 25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 약 180만 원을 제외한 70만 원을 변제금액으로 책정하여 매월 3년간 변제.
3년간 총 2,520만 원을 변제하면 총 채무 1억에서 2,520만 원을 뺀 나머지 7,480만 원을 탕감받게 됩니다.
변제금액은 법원의 판결마다 다르니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신용회복을 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 채무 원금 1억, 이자는 탕감을 받았다고 가정.

그럼 1억을 8년(96개월) 동안 나누어 내야 하니 매월 104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개인회생으로 매월 70만 원 납부 VS 신용회복으로 매월 104만 원 납부
이럴 땐 당연히 개인회생이 유리해 보입니다.

B. 신용회복이 유리한 경우
이번엔 소득이 높은 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월소득 500만 원, 총 채무가 1억, 상단의 예시와 똑같이 2인 가구로 배정.

개인회생:
월 소득 50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 180만 원을 제외한 320만 원을 3년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납부금액은 1억 1,520만 원으로, 오히려 탕감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겠네요.

신용회복:
총 채무 1억 원을 8년(96개월) 동안 나누어 매월 약 104만 원씩 납부하게 되는데, 월소득 500만 원 중 납부금을 제외된 약 395만 원을 가용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금액을 짧게 변제할 것이냐 아니면 좀 생활을 편하게 하면서 길게 변제를 할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C. 파산이 유리한 경우
파산은 채무가 적더라도 몸이 아파서 근로할 수 없는 분들에게 주로 해당되며, 요즘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파산도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세요.

결론을 얘기하면 월소득이 적은 분들은 무조건 개인회생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엔 신용회복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본인에게 유리한지 본인의 소득과 부채내역을 잘 파악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세요.

그리고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던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고 무리가 있으니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셔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